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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욱 유기농업연구회 부회장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우수농산물인증 제도의 정의를 보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토양․수질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것”과 또한 이 제도의 도입목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생산 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라고 한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이 좋은 내용의 제도에 대해서 반대할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이 제도에 대해서 보완하고 해결해야될 문제점들이 있어 몇가지 제시해 보고자한다.
1. 우수농산물인증이라는 명칭부터 바꾸어야한다. 앞에서 적은 GAP의 정의와 도입 목적을 보면 “농산물의 생산에서 포장단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목적”이라고 되어있다. 어디까지나 농장생산에서 가공과 포장으로 상품화하기까지 관리시스템 일뿐인데 우수농산물인증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 Good Agricultural Practices라는 영명을 놓고 짧은 실력으로 아무리 영어사전을 뒤적이며 억지로 맞추어 보려고 해도 “생산과정의 인증”이지 “우수농산물인증”이라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무엇이던지 표지에 명칭과 내용이 틀리면 안되는 것과 같이 지금은 이 제도의 시행 초기인지라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정인증”으로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명칭을 찾든지 했으면 한다.
2. GAP인증에는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둘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어 친환경농산물을 본 제도에 의한 인증을 받았다면 안전성과 위생적인 처리과정으로 금상첨화일 것이나 일반농산물일 경우 이는 분명히 제초제나 농약을 사용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치 이내만 되면 단순히 위생처리시설을 거친 것에 불과하지만 GAP인증으로 인해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과의 차이를 모르고 구매한다는 것이다. 사실 친환경농산물은 2006년도 말 현재 전체농산물의 6,2%(잠정)에 불과하지만 이 정도 라도 된 것은 환경을 살리고 건강지킴이의 철학을 가진 선도농가들의 피나는 노력과 10여년 동안 정부의 육성정책도 일조를 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재배할 땅의 입지적 조건인데 각종 오염원을 피해야 함으로 여기 저기 떨어져 있고 소규모가 많다. 그러므로 대단위의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가 아니고선 GAP시설을 거치기란 쉽지가 않다. 앞으로 일반농산물을 생산하는 대단위 재배단지에 GAP시설로 GAP인증농산물이 대량공급이 된다고 할 때 입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이 좋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구매할 때는 벌레자국이 없거나 보기 좋은 것만 고르는 소비자가 아직도 많은 현실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우수농산물(GAP)로 인증을 받았다는 판매처의 적극적이고도 열성적인 홍보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어 GAP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한다고 생각된다.
3. GAP인증기관을 보면 현재 2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는데 E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소위 우리나라 대형유통업체 빅3를 포함한 유통관련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친환경농산물의 민간인증기관 등록에는 사업성이 없어 관심이 없다가 이번 GAP(우수농산물인증)에는 일반농산물이 인증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한마디로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 다투어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인증은 정부나 민간인증기관 어느 한 곳에서 받으면 전국 어떤 거래처이든 간에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GAP의 경우는 예를 들어 A마트가 GAP인증기관이라면 인증기관마다 기준이 틀릴 수 있으므로 A마트의 인증을 받은 자만이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물량이 많아 여러 곳에 거래를 하려면 그 거래처에서 원하는 인증기관의 GAP인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판매를 해주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직거래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생산자들은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를 찾아 그 업체의 GAP인증을 받아야하고 업체에선 이들을 줄세우기하여 업체가 시키는 되로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막대한 자금력에 의한 GAP처리 시설과 영업 홍보능력에 따라 소비자들은 그쪽으로 솔릴 수 밖에 현실이다. 이는 연간 매출이 수천억 이상이고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유통업체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일반GAP농산물의 판매증가 시 상대적으로 친환경농산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바 이럴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지금 생산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GAP인증만으로 어느 정도 수지가맞고 전량 납품을 할 수 있는 유통업체만 있다면 사명감과 철학이 있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극히 소수의 일부 농가 외에는 재배가 까다롭고 판매가 쉽지 않는 친환경 농사를 굳이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사에 가장 인건비가 많이 들고 골치 아픈 풀 뽑기에 제초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농약과 비료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농약의 잔류기준과 위생적인 면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해도 환경을 살리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친환경농업의 기본취지와는 실제적으로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보다 일반GAP농산물생산의 소득이 앞선다면 그쪽을 쉽게 선택할 것이고 친환경농산물인증과 GAP인증 두 가지다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5. 지금 인증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 내의 주관부서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해선 식량정책국 소속의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GAP에 대해선 농산물유통국 소속인 소비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업무가 산하기관으로 하달되어 대농민교육이나 소비자교육을 할 때 이 두인증 제도의 상관관계와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GAP가 최고의 인증으로 알고 있는 생산자나 소비자를 흔히 만날 수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는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공무원)의 정확한 인증제도에 대한 숙지여부도 관계가 있겠지만 농림부 내의 두 인증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중 어느 곳에서 열심 및 관심과 소위 파워가 더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달라져 이 제도들의 우열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도 GAP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농약과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사용한 일반농산물도 GAP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홍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친환경농산물생산자들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좀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유통 대책이 마련되어야 지금과 같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 발전될 것이며 아울러 국민건강과 환경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농림부 내에서도 친환경농산물과 GAP인증농산물에 대한 관계를 효율적이며 상호보완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두가지 인증제도만은 동일부서로 통합운영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