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농어민신문)

농림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2006-3-13  2010년까지 ‘2조6575억’ 투입

농림부가 지난 8일 ‘2006~2010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2조6575억원의 투융자 재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농림부의 주요 추진계획.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주기별로 농업환경 변동 실태를 조사하고 농업환경지도를 작성하며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통합·관리한다. 4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2010년까지 전량 입상화를 추진하고 28만ha를 목표로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확대한다. 유기질비료를 2010년까지 230만톤 확대 공급하고 친환경 농자재 검증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퇴비 품질검사를 강화해 불량퇴비 유통을 근절한다.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작물별로 환경친화적 시비기준을 설정해 시비량을 절감하고 농경지 양분관리 및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을 개발한다. 유용미생물과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잡초 종합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품종을 개발한다. 친환경연구사업단에 2009년까지 10억원을 지원, 한국형 유기농업기술 체계를 확립한다.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2010년까지 485억원을 투입하고 액비유통센터를 78개 설치해 가축분뇨와 액비 이용과 유통을 활성화한다. 2007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경종과 연계한 순환을 강화한다. 친환경 축산직불제를 확대해 2010년까지 친환경축산물 비중을 전체 축산물 생산량의 1%로 확대한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2013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는 1500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50개소를 조성하고 시설원예 재배면적의 50%를 천적방제로 유도하기 위해 매년 2000ha 수준으로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2007년부터 논단가도 밭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단가도 인상한다. 직불금 지원면적 한도제를 폐지하고 지급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GAP 농산물 위생시설 가동률을 늘려 GAP농산물 비중을 2013년까지 13%로 확대한다. 농산물이력추적제도를 확대 실시해 2010년까지 농산물 유통량의 5%로 늘린다. 민간인증기관을 2010년까지 40개로 확대해 친환경인증농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2008년부터 유기재배 전 농가에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홍보 강화와 유통경로 다양화를 추진한다. ▲농촌 환경오염 경감과 국제협력 강화=폐영농자재 수거 활성화를 위해 2010년까지 51억원을 지원하고 재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자치단체 친환경농업 참여 유도로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추진 역량을 키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3개 부문 16개 과제를 추진하고 OECD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해 국제협력기반을 구축한다. ▲친환경임업 육성=2010년까지 활엽수 조림 비율을 70%로 확대해 수자원 함량 기능을 증진시키고 친환경임업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이력제 추진으로 임산물 품질을 향상시킨다. 친환경임산물의 정보화·표준화·브랜드화를 추진하고 홍보, 판매, 유통을 활성화한다. 폐목재의 재활용 기술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숲가꾸기 산물을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